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안 발의…연계 처리 가능성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7.1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확인하며 "완전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이 언급한 상법 보완 입법 시기로 이달 23일 혹은 8월 4일을 꼽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보완 입법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