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에 나설 단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방식 결정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최근에야 이뤄지면서 올해 정비예정물량 선정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 올해 선정을 기다렸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표 지연에 대한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성남·일산·안양·부천·군포시)는 이른바 ‘2차 재건축 지구’의 선정 방식 및 규모를 발표할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각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첫 타자 격인 선도지구를 약 3만 6000가구 선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재건축에 돌입할 올해 정비 예정 물량은 약 2만 6200가구로, 당초 정부는 6월에 정확한 물량과 지구 선정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한 달 반 넘도록 늦어지고 있다.
발표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지자체 내부의 혼선과 조기 대선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정비 물량을 공모와 주민 제안 중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는 3~4월께 주민 제안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주민 제안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처럼 각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안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모는 가구 수와 추가 공공기여 등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후에 주민 제안을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당은 공모로 기울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욱이 분당은 지난해 선도지구 단지들에 요구했던 공공기여 강화 내용을 후속 재건축 단지들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 같은 혼란과 별개로 국토부 내부에서는 신임 장관 임명 전에 2차 재건축 지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미뤄지면서 올해 정비물량 선정에 도전하려던 단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 제안이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정비예정물량 선정을 정비계획 접수 순서대로 할 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순서대로 할 건지 등 세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4~5개월은 걸리는데 벌써 7월 중순이어서 조급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일산신도시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도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나와 대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짜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정부 발표가 나와야 속도가 붙을 텐데 (발표 시기가) 8월로 넘어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들은 정비계획안을 빠르게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사를 찾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평촌부영아파트는 14일 도시계획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분당 상록라이프, 평촌 목련 6·7단지 등은 도시계획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돌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발표 시기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정비 지구는 정비예정물량으로 선정된 후 2년 안에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3년 차부터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6·27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고 조합원 분담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모든 도시, 모든 단지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규모 리모델링 등 재건축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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