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제헌절에 나온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헌 의지를 밝히며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개헌 추진 과정과 향후 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한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적 의미’의 국민 중심 개헌이다. 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등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어떤 내용을 넣고 뺄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논의해 ‘어젠다 세팅’부터 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임의로 개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중심 개헌의 또 다른 함의는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민의를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나 법안을 제시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했다”며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낼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내면 의회가 이것을 받아 입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진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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