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는 여당의 과반 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지 언론 판세 분석으로만 보면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이번에도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들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마저 꼬이며 증시에 부담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시장의 ‘이시바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시바 정권은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운영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국채 실질 가치가 감소해 정부 부채 부담은 줄었고, 세수 증가로 재정은 개선됐다. 문제는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해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혜택을 재정으로만 흡수했다는 점이다. 민간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는 가라앉고,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시바 디스카운트’다. 여당이 선거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끼면 이런 기조(긴축)를 전환해 시중에 유동성을 풀게 되고 결국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부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시바 디스카운트 해소’ 전망의 골자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새 정부 출범 후 허니문 랠리가 펼쳐졌다. 계엄·탄핵 정국이 끝나 안정을 되찾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활성화 의지를 밝히면서 시가총액 3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랠리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의 관세 협박과 중국의 거센 추격, 세계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넘어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은 더 위축되고 있다. 투명성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취지도 의미 있지만, 과감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제반 환경이 불안해진다면 의사 결정과 투자는 어려워지고 랠리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의도만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웃 나라 지도자도 처음부터 이름 뒤에 ‘디스카운트’가 붙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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