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중국 당국이 희토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다. 통상 1년에 2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하던 희토류 산업 쿼터(할당량)을 올해는 지난달에야 처음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희토류 관리의 주무 부서인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년간 해마다 1분기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첫 쿼터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지각 발표를 했다. 당국은 안보를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에게 쿼터 수치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입단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쿼터 결정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쿼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희토류에 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희토류 채굴 쿼터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7만톤으로 2023년 증가율(21.4%)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쿼터를 받는 기업도 기존에 6개였지만 지난해에는 베이팡시투(북방희토) 등 국유 기업 2곳으로 줄었다. 소식통들은 지난 2월 수입산 희토류도 쿼터에 포함하자는 정부안에 기업들이 반발한 점도 쿼터 통보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4월 초 발표한 상호 관세 방침을 통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중국은 125%의 보복 관세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응수했다. 지난달 열린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희토류 문제를 논의한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이번 달부터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전략 광물 공급망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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