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 장관이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한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답했다. 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 역량에 대한 답변은 물론 취임사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이다. 취임사에서는 이외에도 법무부·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강조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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