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보 시스템 사각지대 인명피해 불렀다

산림청 18일 산청에 산사태 예측 자료 보냈지만 대응 늦어

군, 19일 내리·부리지구 산사태 발생 후 산사태 경보 발령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마을의 한 주택이 극한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무너졌다. 이 주택에서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박종완 기자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800㎜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군에서 산사태 예보 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림청과 산청군 설명을 종합하면 19일 오전 9시~낮 12시 사이 산청읍역에는 시간당 60㎜ 이상 비가 2~3시간 동안 내렸다. 이에 산청읍 부리, 내리 등에서 산사태가 속출했다.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중 부리와 내리 산사태로만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때 산사태 위기경보시스템에서 산청은 주의보로 돼 있었다. 18일 오후 5시부터 산림청이 산사태 경보 예측 자료를 군에 보냈으나 판단 주체인 군 대응이 늦었다. 군이 산사태 우려가 가장 높은 ‘경보’로 격상한 건 19일 낮 12시 37분께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발생한 내리 산사태와 낮 12시 30분께 난 부리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다.

군은 낮 오후 12시 51분에서야 ‘산청군 산사태 경보 발령’ 재난문자를 보냈다. 1시간 뒤에는 ‘전 군민 대피’ 문자를 보내고 오후 2시 40분에는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고 재차 안내했으나 이미 피해는 커진 상태였다. 군에서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근거해 대응을 하다보니 예보와 실제 현장 간 괴리가 있었다”며 “지리산을 낀 산청은 지리적 특성상 기상청 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반대로 적게 오는 일이 잦은데 19일 오전에도 사전 예보와 달리 산청읍 중심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퍼부어 신속한 대응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대피 문자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과 이원화한 산사태 경보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 산사태 경보 시스템은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나뉘는데 기초지자체가 이를 적용할 때에 산림청은 각 단계를 예측해 지자체에 알리고 실질적인 발령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 접근성이 제약적인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상황을 오판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별 국지적 예보라든지, 산림청과 기초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부마을 이장 김광만 씨가 산사태로 마을회관 입구 등이 막힌 곳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