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기존 방식(계약형)에 더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금형 제도로는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가 있다. 안 의원은 “푸른씨앗 제도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며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안 의원은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근로복지공단 뿐 아니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맡게 했다. 아울러 가입자는 2년 경과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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