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당내 조세개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50억 원)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실적 하락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는 매우 제한적이라 세입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인세 세수가 준 것은 기업의 이익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지금이 세율 인상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여야 합의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언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당내 이견도 분출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몇 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며 “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45%인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진 의장의 지적에 “분리과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이 의원 안보다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35%)이나 최고세율을 이 의원 안보다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추후 설립할 조세개편특위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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