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려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한(韓)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심화 우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안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이 선진 기술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미국 조선 산업 자체가 공급망 인프라의 심각한 결함과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이 투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한국 내에서는 미국 조선 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다. 조선업 재건을 통해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측이 이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또 다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주장을 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통화를 두고 “양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파트너십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실용적 입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심화하는 중한 관계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양국 관계에 새 도전 과제를 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중국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