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주주 기준 유지해야"…정청래 '발언 자제령'에도 지도부 첫 입장 표명

대통령실 "입장 바뀌지 않았다" 설명에

"코스피 5000 시그널 일관되게 줘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주주 기준 관련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내에 지시한 이후 당 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개 입장 표명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50억 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5000 시그널을 일관되게 줄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은 정직하다. 시장에 혼선을 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브리핑 한 기사를 공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역시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하는 방침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이 같은 기류를 우려해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의 대주주 기준 입장 표명은 이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정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당 지도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당내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며 혼선을 빚자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