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이 아니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눈치만 보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인 만큼 일단 대통령이 결심한 이상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사면이 이뤄진 후 야권을 중심으로 ‘자기 편 봐주기' 등 이 대통령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면 정국’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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