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와 토론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지만 한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관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 지니어스법 이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지급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파급될지 등 제도적 보완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기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이 나올텐데 함께 지속해서 공론화하고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비금융권으로의 단계적 확장을 주장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대기업, 빅테크 등 비은행기관들에 대해 기존 은행업법과 전자금융업법 등을 다 우회하면서 수신기능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고 제도는 나중에 추진됐다"며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수요가 없다. 미국식 접근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짚었다. “특히 준비자산이 불투명한 테더(USDT)는 불법 송금·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국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나 한국 원화 같은 기존 통화의 가치와 연동된 암호화폐다.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상황에서 한국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올 6월 가상자산 공시·발행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 후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내놓았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준비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