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속도·공공 책임·삶의 질 개선의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 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 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에 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 393곳이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고 설명하며 이날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에 이어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과거 10여 년 간 연평균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은 최근 4년 간 연평균 36곳 지정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까지 145곳, 약 20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침체된 정비사업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35층 높이 제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가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려 시민들의 새집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규제 철폐 사례는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완화, 통합 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 녹지 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조합 직접 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이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행사다.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주 1~2회 개최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했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의 전략과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 시장은 7월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7월 24일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7월 30일 양천구 목동 6단지 재건축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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