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확정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과 관련해 “채무 비율 관련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다”며 “지금 빚을 내면 몇 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에 대한 재계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강 실장은 “업계 자체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는 게 정부도 잘 안다”며 “그래서 앞다퉈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고 기업들도 동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보고 조정해가면서 마무리 작업도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그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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