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체류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뒤져 반미(反美) 성향을 가려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최근 개정한 ‘USCIS 정책 매뉴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민 심사관들은 거주·취업·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SNS 게시물에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민국 측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 단체 구성원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당국이 말하는 ‘반미 성향’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민협의회의 아론 라이클린 멜닉 선임연구원은 “이처럼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에 의존해 체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쪽에서는 반미로 보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친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USCIS가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며 도덕성 검증 항목을 확대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교육 수준, 납세 실적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유학생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사례를 이유로 비자 취소를 단행하기도 했다. WSJ은 “이번 방침은 단순히 이민 규모를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유형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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