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원내 지도부는 개혁의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내놓는 등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지만 정청래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당 지도부는 추석 전 개혁 입법 마무리를 공언하는 양상이다.
물밑에서 부글거리던 당정 갈등이 사법·검찰 개혁을 계기로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며 봉합에 나섰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이후 조치는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타임 스케줄상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추석 전 3대(사법·검찰·언론) 개혁 완료를 공언한 데 대해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시기를 못 박아서 (정 대표가) 말한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입법이 완료되는 건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며 “어쨌든 내년 말까지인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속도 조절 당부 뒤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도 전날 “(사법 개혁이)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 대통령이 그만큼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날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여당이 검찰 개혁 입법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법조계를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민감한 내용을 담게 되는 사법·검찰 개혁은 형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달랐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원내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시로 의논하긴 하는데 (입법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유한 바가 없다”며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발족시킨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도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며 추석 전 입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위는 앞서 이달 26일을 검찰 개혁 법안 확정 시기로 못 박았고 당내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와 입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와 원내 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협치를 통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와 당 외부에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 당 대표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선된 정 대표가 개혁 속도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도 취임 후 하락세인 당 지지율은 부담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이틀째 경주에 머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정이 심상치 않자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 넘게 이뤄진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개혁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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