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농산물 추가개방, 검역 완화로 대표되는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해석차는 극명하다.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완전 개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쌀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와 농업계의 간극도 크다. 정부는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농업계는 US전담 검역 데스크 지정이 검역기준을 완화하거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하는 등 사실상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며 “이미 대미 농축산물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국내시장을 추가 개방한다면 우리 농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농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근간이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연쇄적인 시장 개방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검역 완화의 불씨를 꺼트리는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떠한 추가적‧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은 국내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대책 마련을 협상과 동시에 병행해 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그 즉시 정부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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