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만 명에 월 10만 원씩"…아동수당 '8세→13세' 확대에 5년간 국비 1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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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예산은 총 13조 335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보다 3조 5000억 원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규모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수급 아동은 올해 215만 명에서 2030년 344만 명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예산도 매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2조 2201억 원으로, 올해(1조 9588억 원)보다 2613억 원 더 필요하다. 이어 2027년 2조 4379억 원, 2028년 2조 6600억 원, 2029년 2조 8903억 원, 2030년에는 3조 12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단계적 확대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추계 전제 조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