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수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특히 소인수 회담에서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와 관세 협상 논의에 할애할 만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지향적 협력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이 중요 합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나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미래산업 협력은 현재도 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거론된 수소와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양국은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단계로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10번 넘게 일본을 방문하며 현지 부품 업계와 소통을 이어왔고 SK 역시 그룹 차원의 일본 조직을 설립했다. 양국 정상이 이 같은 산업 협력 강화를 공식화한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넘어 정부에서 기술 동맹과 파트너십 확대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 대통령의 방미 전 이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진원지가 되고 있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부터 산업 패권 경쟁까지 비슷한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두 정상 간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와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소개했다. 극소수 인사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은 당초 20분 예정이었지만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 실장은 “미국 관세와 관련해 주로 일본의 경험과 일본이 느꼈던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오늘부터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조희용 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동안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정치·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교류를 늘려왔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이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이 갖고 있는 상시적이지만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더 강조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하기 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를 먼저 굳히고 결국 한미 동맹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양국이 경제와 산업 교류 확대를 공언하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CPTPP는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는 소다자주의 통상 질서로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셔틀외교가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힌 것처럼 향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CPTPP에 가입 시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무대에서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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