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체육·관광·국가유산 등 ‘문화재정’에 모두 9조 56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보다 약 77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1.313%로 올해 비해 약 0.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기적으로 ‘문화재정 2%’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정은 올해 대비 8.8%(7712억원) 증가한 9조 56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정부 내 포괄적인 문화, 체육, 관광, 국가유산(문화재) 예산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상당한 규모를 내년에 증액하지만, 덩달아 전체 국가예산이 늘어나면서 문화재정 증가 효과는 다소 희석됐다. 내년 총 국가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본예산 673조 3000억원) 대비 8.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율은 내년에 1.313%에 그치면서 올해(1.305%) 대비 달랑 0.08%포인트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장기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재정 비중은 2016년 1.7%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했고 그나마 내년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일단 문화재정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졌다.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은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다.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융자·보증 확대’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내년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도 각각 8편과 9편에서 12편과 18편으로 늘린다. .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786억원에서 확대된 2627억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은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 거점을 기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베트남 코리아센터 신축(90억원), 통합형 허브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등 고품격 체험·전시 글로벌 홍보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를 위해 1123억원을 투입해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로 확대한다. 청년문화패스 지원금은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349억원으로 늘리고,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관광 분야에선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인 20개 지자체를 방문하는 경우 여행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반값여행제)도 신설한다. 글로벌 관광특구 2곳 육성에 32억원을 배정했다.
체육 분야에선 전 국민이 누리는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 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한류의 붐업을위해 K푸드·뷰티 등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단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뷰티 분야는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과 해외공동물류기지 구축(미국 2개소) 등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제약·의료에서는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확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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