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의 중국 생산까지 옥죄면서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기존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장비 반입 권한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 등 일부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VEU 명단에서 3개 제조사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은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포괄허가를 내줬는데, 이번에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조치가 발효된 이후로는 이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제조사들의 국내 생산을 압박하고, 미국 기업인 인텔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자국 첨단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미국 장비업체인 KLA·램리서치·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중국 내 장비 업체들이나 삼성·SK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하는 미국 마이크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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