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재계를 만나 더 센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등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 “야구에 비유하면 이제 3회에 들어간다"며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며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에서는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권칠승 TF단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이정문·안도걸·정준호·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어디까지 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야구로 비교하면 이제 2회 마치고 3회에 들어가고 있다”며 "정기 국회 회기 동안에 자사주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들의 모두발언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재계는 민주당에 △배임죄 완화 방안 △자사주 소각 관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김남근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완전 폐지보다는 경영상 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만들어진 지 20년 넘은 특경법상 50억 원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소각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건 너무 짧아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형벌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이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히 많은 형벌이 있다고 말한다"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권 단장은 "상법의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폐지될 것"이라며 "형법에 나온 배임죄를 두고 유연화 혹은 경영상 판단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릴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재계도 완전 폐지를 원하진 않는다"며 “정확히 폐지라기보다는 행위별로 유형화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소각 입법 타임라인에 대해 오 위원장은 "11월부터 법안소위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연말까지 재계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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