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연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 자신도 회의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같은) 정치적 함의가 많이 내포된 법률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단계의 문턱도 못 넘는 법안이 많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법안들은 더 적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치우쳐진 법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에 가깝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를 봐야 한다”며 “윤석열 피의자를 지귀연 재판부가 얼토당토않게 풀어줬고 검찰은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풀어줬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혐의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는 우려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안을 내는 과정에서 조금 강도를 세게 하다 보니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이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논란의 초점이 옮겨갔지만 중요한 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8일 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 추진 전략에 대해 “어감이 강렬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효능감 있는 말이지만 반대 진영이나 중도 쪽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 대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해체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부처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큰 차이는 없고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일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려고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쳐야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다수 견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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