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미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만큼 후속 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청 안에서 수사와 기소와 관련해 칸을 치자(분리하자)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니냐”며 “그런데 요새는 아예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검찰 개혁 논의가 당초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곳으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맡긴다’까지 정치적으로 결정했으니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검찰 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해야 한다”며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분석하고 만드는 등 1년 안에 (관련 개혁을 마무리)하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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