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뚜렷해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실제로 양국 간 관세협상에 진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 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사항에 입장 차이가 있어 조율할 것이 많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고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유연함은 없다”며 무역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사실에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다양한 레토릭(미사여구)이 있는데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협상장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선 “미국과 우리의 현안은 다 연동돼 있다”며 “양보를 관세에서 하면 우리가 안보에서 양보를 받으려고 할 수 있고 전체는 크게 보면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안보도 대충 됐으니 남은 건 관세 쪽”이라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측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큰 틀의 합의,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처리에 운신과 공간을 갖도록 하고,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며 “원자력 문제는 안보 패키지 안에서 논의 중인데 거의 됐고, 관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을 바터(교환)할 상황은 아니며 원자력협정 개정은 이미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 실무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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