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폐쇄 조치가 계엄 협조였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공식 지시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를 거쳤는지 여부와 단체장들의 독자 판단이나 다른 경로의 지시에 따라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와 지자체 간 청사 폐쇄 지시가 전달된 시점과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서울·인천·대구·강원·경북 등 주요 지자체가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닫고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는 행안부가 “기초 지자체도 폐쇄 대상”이라고 통보하기 전인 12월 4일 0시 8분께 이미 산하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안부 지시 시각(0시 40~50분경)보다 40여 분 빠르다. 부산시도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청사를 봉쇄해, 중앙정부 지시보다 앞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지자체가 계엄에 자발적으로 호응했거나, 통상 지휘 체계가 아닌 별도의 라인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곧 행안부와 각 지자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차례로 확인할 계획이며,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계엄 동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특검은 우선 기초 사실관계 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수차례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했는데도 정치적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부산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즉각 철회’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도 병행 중이다. 최근 해경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부임 이후 해경 소속 인력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입되도록 규정이 바뀐 정황을 포착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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