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을 다수결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마치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선출 권력(행정·입법부)이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출된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하고,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헌재,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소속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하위 권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전체주의 일당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노골적 더불어공산당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에 근거도 없고, 판사까지 권력이 골라 쓰겠다는 발상은 재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유무죄를 민주당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법관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며, 결국 재판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권력에 서열을 매기겠다는 발언은 결국 국민 국민을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모든 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자 선언”이라며 “나치도 국민을 앞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주권론을 보고있자면, 오징어게임3 속 민주주의를 풍자한 대목이 오버랩된다”며 “이들은 ‘민주적으로 투표로 결정했다’라거나 ‘우리가 토론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좀 죽어주세요’라며 자신들이 멋대로 결론을 내고, 사람을 죽일 때도 민주적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포장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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