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수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한 총재가 이미 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향후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재 측이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통상 수사 기관이 강제 수단을 검토하는 만큼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을 내부 논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지난 8일과 11일은 물론 이날도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지는 등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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