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의원들 개인적 차원이란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단 것을(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상임위원회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이전 처리는 물리적 시간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의결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비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정무위 법안이 9개, 기재위 법안이 2개"라며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원회 인원 정수를 조정할 때는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망언 논란을 빚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8일까지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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