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구조와 유사하다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사진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합성사진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법봉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물었다. 아울러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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