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이고 이는 조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전례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했고 대법원은 대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불신과 분노에 직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오히려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 사법개혁을 사붑부 독립을 내세워 반대했다”며 “양심이 있으면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을 이끌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둘째로는 조희대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거취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미 혁신당은 조희대 탄핵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법부에 대한 독립된 감찰 기구 설치, 사법부의 지방 이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법원을 전주로 안 보낼 이유가 없고 헌재를 광주로 안 보낼 이유가 없고 대검찰청을 대구로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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