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숫자로 따지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다만 비상계엄·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다 사법개혁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 대법원장, 침대축구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 더욱 국민 가까이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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