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정책위 출범…"공적 입양체계 주도 원동력"

정은경 복지장관 첫 회의 주재

김형모 경기대 교수 등 15인 구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입양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정책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만에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입양정책위는 위원장을 정 장관이 맡으며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지현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입양정책위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입양·국제입양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