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정권 초기 흥분상태이자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으로 보여지는 조직개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대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정부 앞에 굴복한 국회 모습을 보여줬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우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목잡기나 시간끌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어야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내용 부분에 있어 행안위 소관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법이라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도 단칼에 거부당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법에는 높낮이가 있을 수 없는데, 오늘 법안심사에서 논의된 행태를 보면 야구처럼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따로 있거나 진골·성골, 적자·서자가 따로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김도읍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안엔 해수부 기관 강화를 위한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체회의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지 않고 아예 제외시켰다”고 반발했다.
박수민 의원도 정부조직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해 “후과가 상당히 남을 것"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고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통과시켰다. 오만과 독선, 힘자랑이자 분풀이식 흥분상태가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감독기관을 네 개로 늘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코스피 5000시대를 하겠단 것인가 말겠단 것인가”라며 "정부로부터 몇 가지 논리를 들어도 납득이 안 된다. 기재부가 정치권에 입맛에 맞추지 않은 데 대한 분풀이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비대화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비대화와 기획예산처 약화, 예산 기능을 약화해서 정치권 입맛대로 다루겠다는 것인데 토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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