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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