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현실적인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북미 회동이 성사되거나 추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임시적 비상조치라고 해도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급 효과, 또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배제)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한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부도 강경한 북한 비핵화 기조로는 대화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보도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을 “임시적 비상조치”이자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핵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해왔다.
앞서 6월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미 대화 재개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인 만큼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런 인식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도 이날 연설에서 비핵화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핵보유'가 북한 헌법에 명기됐다”면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관계 개선 의지가 대화의 ‘문턱’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주고받는 협상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하게 북미 대화를 한다는 근본적인 구도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가 북미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후로 판문점 등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시기가 촉박한 만큼 APEC 행사 이후에 관련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화를 시작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다. 북측은 당장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로 제재 해제가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가 이뤄진다면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과 함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는 셈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을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2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할 계획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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