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분당 아파트 가격이 2018년 시세 대비 두 배 오른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또 2021년에는 더 올라 2018년 당시 시세보다 3배나 뛴 적도 있었다. 주택 매수를 저울질 하다가 구입을 미룬 사람들을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긴 배경이기도 하다.
취재를 위해 만나 분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자에게 “정부가 제시한 공급 대책을 보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사야할 때”라고 주택 매수를 권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대출을 규제해 수요를 억제했던 6·27 대책의 약발은 떨어져 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급을 늘리겠다는 9·7 대책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되레 규제 전 막차를 타겠다며 돈보따리를 들고 마포와 성동, 분당으로 몰려간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 오름세도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때를 벌써 잊었느냐”며 설득할 정도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시장의 향방을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라”고 밝힐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부는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시장이 이미 수요억제정책인 6·27대책과 공급확대정책인 9·7 대책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판교에서는 아파트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주면서까지 매도 계약을 파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더 센 수요 억제책과 더 많은 공급 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시그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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