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법사위,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공론화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오늘 의장님과 상의를 나누기 위해 왔다"며 “현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천 처장에게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스스로 얻어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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