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정부·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단일한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전 세계가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열풍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은 모두 동일하지만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과 규제 방식,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TF는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만나 입법 현안과 쟁점을 보고받고 다음 달 1일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연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 핀테크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시장에서 진행된 논의를 반영하고 있어 내용이 유사하다”며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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