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다시는 안돼…문체부·문화계 개혁 철저히”

24일 민주당·문화예술계 국회 토론회

‘창작 자유·제도 혁신’ 추진 시급 지적

24일 국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최수문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개혁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철저한 해소와 이를 기반으로 한 K컬처 시장 300조원 규모 실현 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의 공동주최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진행됐다.

발제는 △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정윤희 총괄디렉터(블랙리스트 이후)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 고영직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김서정 작가(한국웹소설작가연합) △ 김홍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창작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등에서 보았듯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을 검열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총괄디렉터는 “문체부 관료주의와 알박기 인사가 문화 행정을 왜곡해 왔다”며 “참여·분권·협치에 기반한 문화민주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제도적 혁신으로 예술이 날개를 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정비와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