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젊은 세대가 고령자 의료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임금 인상 효과마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상쇄되면서 MZ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25일 지난해 고령자 의료 지원금이 전년 대비 5.7% 급증한 3조8591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평균 건강보험료율도 9.3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올해는 9.34%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에서 고령자 의료 지원금 비중이 40%에 달하며 현역 세대가 고령자 의료비를 떠받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1400여 개 건보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이 660개로 절반에 육박했고, 보험료율이 10%를 넘는 건보조합도 334개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일본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대기업의 건보조합, 중소기업 직원의 협회건보, 자영업자와 퇴직자를 위한 국민건보로 다층화되어 있다. 보험료율 10%는 대기업이 자체 건보조합을 운영할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는 '해산 기준선'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 인상으로 총 10개 건보조합이 해산하거나 합병했다.
문제는 단카이세대가 만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급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 전체 의료비는 48조엔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후기 고령자 의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2010년 12조7000억엔이던 후기 고령자 의료비는 지난해 19조6000억엔으로 급증했다.
올해 춘투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평균 5%가 넘는 역대급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실질적 소득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건보조합의 지난해 경상수지는 145억엔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 1069억엔으로 간신히 메운 결과다. 2023년에는 1365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후기 고령자 일부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2028년까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자 의료 제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소비 확대 등 임금 인상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현역 세대 보험료 억제를 위한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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