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자리였을텐데, (와줘서) 고맙다. (정부가) 바뀌긴 바뀌었나 싶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장.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이 토론회를 마치면서 한 말이다.
여러 정책 토론회를 보면 청중 질문이 없어 좌장이 난처해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주최 측에서 사전 질문자까지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은 6명의 토론자가 발표 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측 참석자에게 건넨 질문은 20가지 남짓이었다. 토론을 지켜본 청중들도 목소리를 낼만큼 뜨거웠다. 질문들은 두 부처의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부터 비판까지 거침없었다. 한 정책 비판 질문을 듣던 법무부 측 참석자는 귀 끝이 빨개질 정도다. 그러면서도 두 부처 측 참석자는 질문 때마다 ‘같은 고민이다’ ‘같은 생각이다’고 공감했다.
이 소장의 말처럼 이번 토론회는 두 부처에게 ‘힘든 자리’다. 두 부처가 맡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이들로 토론자를 구성했다.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대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모두 두 부처 참석자의 펜을 쉬지 않게 했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이주노동자 정책 전면 전환이다.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은 출입국 행정이 역할인 법무부가 주도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동부처럼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자 보호 역할이 없다 보니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감독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갇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주노동자 정책이 인력 공급 관점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는 다른 제도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다는 점이 일례다. 두 부처는 이런 현장 지적을 반영해 연내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눈길을 끈 건 법무부의 토론회 참석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때 토론회를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법무부 참석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한다. 다른 부처들도 소관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토론회는 참석자들도 맥이 빠진다고 한다. 반대로 부처가 참석하면 피드백이 이뤄지면서 토론회 밀도가 진해진다.
법무부 참석자는 정식 임용된 지 2개월 된 새내기 사무관이다. 7월부터 이주노동자 정책 관련과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반면 노동부는 외국인력수급대응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과장급이 참석했다. 이 사무관은 노동부 팀장처럼 정책에 대해 능수능란하게 답하지 못했다. 종종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내용을 꼼꼼히 적고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먼저 자리를 잡은 참석자들이 법무부 사무관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일 국회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함께 갔고 과장은 국회에 보고할 업무가 있었다”며 “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토론회 내용을 과장과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토론회”라며 “법무부는 저희 이주노동자 토론회에 처음 온 것 같다, 정부가 바뀐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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