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그동안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청문회에 출석했던 강백신 검사 등 국민주권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란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 뿐 아니라 징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특검 검사들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진상 규명은 국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이 검찰에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아직도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그중 가장 핵심적 사건 중 하나는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라고 짚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 5월 명태균 씨 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혹 관련 증거가 많다고 지목한 당사자”라며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그 전모를 소상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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