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정권은 방송장악부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권이 야당말살, 사법부장악과 함께 방송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며 “그동안 방통위 국회 이사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발목잡기, 국정 발목꺾기에만 몰두했던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눈엣가시 같았던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한다는 것은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이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의 KBS 생중계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국선열의 영광에 숟가락 얹는 수백억대 혈세낭비 셀프대관식을 여는 것도 모자라 이를 공영방송에 전체 생중계로 태우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KBS에 외압을 가했다면 가히 용납하기 힘든 전파농단”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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