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인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1년을 추가로 조정해 12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19만 8000가구를 포함해 31만 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급 규모·일정을 제시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정비사업 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불리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기간을 1년 더 단축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7월 24일 내놓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의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에 이어 12년으로 1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현재 432곳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10곳 내외 사업장에서 2026년 2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등 총 398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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