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2025 투자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핀테크, 법률 서비스 등의 규제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단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국무부가 최근 발행한 연례 투자환경보고서의 올해 한국편 서문에는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미국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 접근성 극대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2021~2014년까지의 보고서에서는 없던 것이다. 또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핀테크, 법률 서비스, 교육기술(education technology)를 꼽았다.
국무부는 “상품무역과 달리 미국은 한국에 10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부문은 한국 내 미국 수출 및 투자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 역시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없던 것이다.
국무부의 이번 지적은 결국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약진하고 있으며 규제 장벽을 낮춘다면 핀테크, 법률서비스, 교육기술 부문에서까지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상무부가 아닌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까지 서비스 부문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미국의 관련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고서 서문에는 “기업계가 종종 가장 큰 장애물로 한국 특유의 엄격한 규제를 꼽는다”는 문구도 새롭게 삽입이 됐다. 또 보고서 중반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규제 장애물도 일일이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불투명성 ▲미흡한 기업 지배 구조 ▲경직된 노동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 보호 조치 ▲세금 집행의 예측 불가능성 ▲경영진의 형사 책임 위험 ▲디지털 경제 ▲대기업(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문장 속에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에는 각각 강조점을 둬서 부각시켰다.
아울러 보고서 중반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한 디지털 시장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에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된 법안은 국내 및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적었다. 이 역시 작년 보고서에서는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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