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로도 단기 상용(B-1)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고 이를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는 일단은 급한 불은 끄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했다”며 “미국은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한미는 우리 대미 투자기업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할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의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미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다.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미국은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자격을 갖춘 한국인에 적절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30일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 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미 정부 각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 된 후 석방된 사태를 계기로 개최됐다.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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