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공언하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다만 앞서 사용한 ‘환수’나 ‘전환’이라는 말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추구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우려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췄다”며 자주국방을 충분히 실현할 만큼 탄탄한 국방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앞세웠다.
자주국방의 연장선상에서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작권 전환은 앞서 꾸준히 거론돼왔으며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는 전작권의 ‘환수’나 ‘전환’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하지만 이번 기념사에는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환수라는 표현은 (전작권의) 위치가 변경된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혔다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정예 강군과 관련해 “첨단 혁신 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며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 체계를 갖춘 부대가 해법”이라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8.2%) 66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첨단무기 체계 도입과 게임 체인저가 될 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작권 회복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 잠정 중지된 상태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북한은 우리와 달리 두 국가를 선언했고 국경선을 쌓고 있어 9·19 합의가 다시 환원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속한 시일 내 복원을 시켜 우리가 할 수 있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병대 서북 도서 해상 사격 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서로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가능성에는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현역 군인 35만 명,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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