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픈AI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업 체계에서 필요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는 이날 삼성·SK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뜻한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재계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생기고, 투자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왔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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